"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한국 제외...그 배경과 파장 "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한국 제외…그 배경과 파장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진행하면서 한국을 방문국에서 제외했다. 이번 순방에서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 등 주요 동맹국 및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한국은 일정에서 빠졌다. 한미동맹의 주요 축인 한국이 순방 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그로 인한 파장을 분석해본다.

⚫️ 한국 제외의 배경은?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이 제외된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이번 결정을 분석한다.

1.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현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국방부 장관 역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며, 미국이 이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정부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재조정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순방 대상국인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로, 미국이 이들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해양 분쟁이 없고,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한미 간 외교 현안 변화

미국과 한국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첨단 기술 협력, 대중국 정책 조율 등 다양한 외교적 과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논의보다는 일본 및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본이 방위비 증액과 미군 기지 확장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미 협력 행보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린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번 방한 제외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1. 안보 협력의 방향성 변화 가능성

미국은 최근 일본,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 향후 한미 간 협력 과제

현재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 문제, 핵 공유 협력, 대북 정책 조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협력의 속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자 협력보다는 일본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방한 제외는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진다.

1. 한미 고위급 회담을 통한 신뢰 회복

현재로서는 오는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가 한미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를 활용해 외교적 입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3. 국내 정치 안정과 외교 연속성 확보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 혼란이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속히 국정을 정상화하고, 외교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방위비 협상, 한미일 협력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결론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제외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외교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한미 고위급 회담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 협력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정치적 안정을 통해 외교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