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안 한다… 2026년 임기까지 유지 방침”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2026년 임기 만료 전까지 해임 안 한다는 입장 밝혀

 

 

1. 발언 배경과 주요 내용

 

• 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BC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조기 해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는 “그를 곧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며, 그 전까지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단락시켰다.
  
  
• 이는 그간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해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제기되었던 시장 내 불안 심리를 진화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파월을 “완전히 무능한 사람(total stiff)”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듯 직접적인 해임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에 대한 법적 쟁점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 4년 동안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1935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 따라서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법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과 언론은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3. 시장과 정책적 맥락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미국 내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을 비판하며 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며 파월의 ‘금리 동결 및 신중 기조’를 "성장 억제책"이라 비난해왔다.
  
  
• 하지만 트럼프가 2026년 5월 파월 임기 만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준의 독립성과 시장 안정성 유지에 일단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 해임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4. 향후 전망

 

• 트럼프는 파월의 후임 지명권을 확보하게 되는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연준 의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보다 친정권적이고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사를 임명할 경우, 통화정책 기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 다만, 연준 의장의 교체는 의회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원 구성과 정치 지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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