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7. 17:01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한국·일본 핵무장 시나리오가 미칠 역내 영향
한국과 일본, 핵무장 가능성 현실화되나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동북아 정세를 분석하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약화를 복합적 배경으로 꼽았다.
북한의 위협 고조
북한은 2025년 들어 전술핵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배치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실전 배치 체계로 전환 중이다. 남한은 물론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핵 위협은 지역 안보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방위 공약 약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무조건적 방위 공약’에서 ‘조건부 지원’으로 기조를 선회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 요구는 물론이고, 핵우산 제공 의지 자체도 불분명해졌다는 인식이 한국과 일본 내부에 퍼지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의 확장억지가 신뢰를 상실하면, 자국의 생존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부 변화 조짐
일본은 오랜 기간 비핵 3원칙(보유하지 않으며,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을 국가 원칙으로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전략적 모호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군사 확장과 러시아의 동북항로 군사화가 이어지며 자위권 확대와 핵 옵션 논의가 학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 비확산 체제의 균열
국제 비확산 체제(NPT)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핵보유국 중심의 이중기준,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된 핵무기 포기국가의 안보 취약성은 비핵국가들에 큰 교훈을 남겼다. 후쿠야마는 "핵무장을 금기시하던 국제 규범이 더는 절대적인 억제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비경쟁과 역내 파장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며, 러시아는 전략적 연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러한 군비 경쟁은 예측 불가능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쿠야마 교수의 제언
그는 "핵무장은 단기적으로 자위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지와 외교적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해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과 정치 동향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여론이 50% 이상을 넘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위대 법 개정 및 군사력 강화와 함께 핵 관련 기술력 보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실질적인 핵무장 이전에도 외교 지형과 군사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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