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부메랑, 미국은 부자 증세·일본은 감세 철회로 선회

 

 

감세 시대의 종말…각국 증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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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의 부메랑, 각국의 대응은?
 
미국은 부자 증세, 일본은 감세 철회로 방향 선회

 

1. 미국: “부자 증세로 재정 건전성 회복”

 
 

• 2025년 들어 미국은 팬데믹과 잇따른 인프라 투자, 국방비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추진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면서 연방정부의 세수는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감세 우선”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최상위 1% 부자 대상 증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화당 내 보수파는 반대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대기업에 한정한 증세가 논의되고 있으며,

 

• 사모펀드 운용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 대형 테크 기업의 해외 이익 환수세 강화 등이 검토 중입니다.
  
  
  
• 로이터는 이를 “트럼프식 현실주의 전환”으로 평가하며, 감세 기조를 유지하되 초부자층에는 ‘재정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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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감세 철회·소득세 인상 논의 본격화

 
 

• 한편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저성장 탈피 정책 중 하나로 추진했던 법인세 감세, 소비세 동결 등의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2024년 말 기준, 일본 정부의 세수는 전년 대비 8%가량 줄었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폭증과 방위비 확대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 중소기업 대상 감세 정책을 축소하고,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 특히 2025년부터는 연간 2,000만 엔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 로이터는 "일본의 감세 전략이 오히려 세수 감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평가하며, 재정 재건을 위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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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공통 위기: “감세는 끝났다”

 
 

• 미국과 일본 외에도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감세 정책에서 증세 또는 세제 정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고금리 장기화, 복지 지출과 국방 예산 증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등
  
  
  
• 이제 각국은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조정을 시작하고 있으며, 로이터는 이를 "감세 시대의 종말"로 명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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