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6. 00:17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인천·하동서 이재명 현수막 연쇄 훼손…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잇따라…전국 확산 조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훼손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서울과 수도권, 영남 지역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보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민주당 측은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천 중구: 저녁 시간대 발생한 훼손 사건
2025년 5월 14일 저녁 8시경,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거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다. 해당 현수막은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긁힌 형태로 훼손되었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중부경찰서가 CCTV를 분석 중이며, 용의자 특정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 하동: 농촌 지역서도 발생한 유사 범행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현수막 훼손이 발생했다. 주민 제보에 따라 하동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지역 선관위도 긴급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 지역에서까지 정치적 반감에 따른 훼손 행위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부 주민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창원: 유세 중단 없이 강행…긴장 고조
창원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훼손 사건이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후보가 14일 창원 성산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중 유세를 진행하던 시점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졌다. 캠프 측은 유세 현장 주변 보안 인력을 증원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장에서는 “선거 폭력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중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선거 벽보, 공보, 현수막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인천과 하동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주변 CCTV 및 탐문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측: 정치 테러로 규정…강력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들을 “후보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자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당 선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사 사건 발생 지역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 및 지자체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직적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반응: 정치혐오 범죄 근절 촉구
한편, 시민사회는 이 같은 행위를 단순한 ‘낙서’ 수준이 아닌 명백한 정치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논평도 이어지고 있으며, SNS 상에서는 #정치폭력_OUT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 확산 우려 속 예방 대책 시급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 선거 캠프들은 긴장 속에 경호 및 보안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적 처벌 사례와 예방 교육 필요성 제기
- 과거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나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일부는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특정 정당 후보의 벽보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선거 관련 기물 훼손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시민의식 교육과 정치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 표현의 자유와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는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해 정치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적 질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단 하나의 현수막 훼손도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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