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베네수엘라 TPS 박탈 허용…트럼프 반이민 정책 가속”

 

 

“35만 베네수엘라인 추방 위기…TPS 종료 결정이 미치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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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베네수엘라인 TPS 박탈 허용 결정 (2025년 5월 19일)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토안보부(DHS)가 약 35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게 부여되었던 임시보호지위(TPS)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하급심 판결을 잠정 중단시키고 국토안보부 조치의 집행을 허용한 것이다.

2. 임시보호지위(TPS)란?

TPS는 자국 내 전쟁, 자연재해,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될 경우 인도주의적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특정 국가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갱신 가능하다.

3.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TPS 경과

 
 

•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근거로 TPS 부여 결정
  
  
• 2023년: TPS 재연장, 약 35만 명에게 적용
  
  
•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TPS를 2025년 2월부터 종료하겠다고 발표

 

• 2025년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에드워드 첸 판사, 해당 조치를 중단시키는 판결. 이유는 ‘인종차별적 동기와 절차적 위법성’
  
  
• 2025년 5월 19일: 연방대법원, 첸 판사의 결정에 대해 긴급중단 명령을 내림. 트럼프 정부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
  
  
  

4. 대법원 결정의 의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하급심의 중단 명령을 무효화하고, 국토안보부가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위를 통해 체류하던 베네수엘라인들은 추방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합법적 노동 권한도 박탈되며,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5.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재임 이후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 근절’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TPS를 ‘무기한적 특혜’로 간주하고, 해당 제도의 축소·폐지를 지시했다. 이번 베네수엘라인 대상 조치는 그 첫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 대상 TPS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6. 법적 논쟁과 쟁점

 
 

• 찬성 측 주장: TPS는 임시제도이므로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한다.
  
  
• 반대 측 주장: 베네수엘라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생계와 가족, 교육 등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고 있다.
  
  
• 하급심 판단: 첸 판사는 베네수엘라인에 대해 ‘범죄자’로 묘사하는 내무부 발표가 편향되었고, 합리적 근거 없이 TPS 종료를 시도했다고 봄.
  
  
• 대법원 판단: 정치적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상 DHS가 TPS 종료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
  
  
  

7. 사회적 파장

TPS 박탈로 인해 미국 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이민자들은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신분 박탈은 의료, 교육, 고용시장 등 전반에 걸쳐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8. 인권 및 이민단체 반응

ACLU, 난민지원센터 등 주요 이민 및 인권단체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비인도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단체는 긴급 구제 청구 및 의회 차원의 TPS 재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 향후 전망

현재 TPS 종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긴급 중단 명령은 절차상 허용을 의미할 뿐,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TPS 철폐 기조’는 명확하며, 유사 조치가 다른 국적자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

10. 결론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이민 정책의 강력한 신호탄이다. 미국 내 베네수엘라인 35만여 명은 합법적 체류 지위를 상실하고 추방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미국 내 이민자 정책 전반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정치적·법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