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파문…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전말

2025. 5. 22. 03:10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체포’ 보도, 허위 드러나…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판단

 



중국 간첩 체포 허위보도 사건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사안 정리



1. 사건 개요

 
 
 

2024년 1월 16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미군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단기간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보도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 내용을 즉각 전면 부인하며,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게 된다.


2. 허위보도의 주요 내용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선거 연수원에서 투표조작 시도를 하던 중국 간첩들이 미국의 특수부대와 계엄군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선거 개입을 위해 한국에 침투했으며, 미군이 직접 체포 및 압송에 나섰다”는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

기사에는 “미군 소식통”이라는 익명 출처가 인용되었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구속된 안모 씨였다.


3. 정부기관 및 군 측 반응

 
 

  • 중앙선관위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고, 보도에 등장한 선거연수원은 전혀 해당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사령부도 “그런 작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스카이데일리 보도의 모든 내용을 부인했다.
  • 경찰청은 사건 직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지시했고, 해당 보도 경위와 출처를 추적하였다.

 

4. 법적 조치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사로 인해 선거관리기관의 공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공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며, 스카이데일리 측과 해당 기사 작성자인 허모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허 기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익을 위한 고발성 보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5.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2025년 5월, 검찰은 허위보도에 대한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5월 21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수집되었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

  • “피의자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

  • “도주 우려나 추가 범죄의 위험이 낮다.”



    이에 따라 허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추가 증거 보강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6. 허위 인용 출처의 실체



허 기자가 기사에서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실제로는 안모 씨로 확인되었다. 안 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가 구속된 인물로, 정신건강 이상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기사에 등장한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7. 언론계와 사회의 반응



이번 사안은 언론의 취재윤리와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의도적인 허위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선거 시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 향후 전망

 
 

  •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스카이데일리 측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과나 정정보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 시민단체 및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보도 처벌 기준 강화 및 허위사실 유포 언론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기자의 신변 보호”와 “언론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다.


결론



이번 스카이데일리 허위보도 사건은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할 경우,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요구된다. 특히 선거 관련 보도는 더욱 엄격한 사실 확인과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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