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확산…과거 불법영업 단속 이력까지 드러나

단란주점 위장 운영 적발된 업소 방문…사법부 신뢰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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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방문 의혹 및 해당 업소 과거 단속 전력


1. 사건 개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고급 유흥업소에서 후배 법관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혹은 해당 장소의 성격과 과거 전력, 판사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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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장소의 이력과 위법 전력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업소였으나, 2014년 경찰 단속에 의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 적발 일자: 2014년 1월 28일
  
  
• 단속기관: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
  
  단란주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시설 설치 등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한 사실이 드러남.
  
  
  
• 기록 확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속 내역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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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귀연 판사의 해명

지귀연 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해명을 제출했다.
 
 

• 소명 제출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 주장: 해당 자리는 법관들과의 비공식 친목 모임이었고, 단순히 기념사진을 찍었을 뿐 유흥접대는 없었다고 주장함.
  
  
• 입증 자료: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들과의 관계, 시간대, 계산 내역 등에 대한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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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소 운영 정황

이 업소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 판사의 방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벌어진 일로, 사회적 주목도가 급격히 높아지자 자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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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 신뢰와 여론 반응

 
 

•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지귀연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응답.
  
  
• 사법 신뢰 타격: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사건과 관계된 재판부 판사가 사적인 자리에서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옴.
  
  
• 정치권 반응: 여야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자제하면서도, 윤리성과 책임 문제를 제기 중. 민주당 측은 대법원의 감찰 및 진상조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인사들도 “해당 판사는 당분간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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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과 쟁점

 
 

• 식품위생법 위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 허가 범위, 종사자 구성,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에서 차이가 있음.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의 한 종류로 제한된 방식의 노래·주류 제공만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엄격한 허가 요건이 필요함.
  
  
• 사법부 윤리강령: 현직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은 명확한 위법 사항은 아닐 수 있으나, 사법의 중립성과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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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전망

 
 

• 감찰 결과 주목: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번 소명 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재판 영향 여부: 판사의 중립성 훼손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정치적 파장 확대 가능성: 향후 국회 대정부질문, 법사위 활동 등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쟁점화될 여지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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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영상 및 참고 자료

 

• MBC 보도: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9283_36718.html
  
  
•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5035700004
  
  
• 유튜브 영상: 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단속 기록 확인
  https://youtu.be/7sNSdVHFHKo?si=y9W-NdbaplcPs-Na
  
  
•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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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사 개인 윤리 논란과 시스템적 허점

 
 

• 개별 행위의 윤리성 한계: 현행 법령상 판사가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것이 명시적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공인의 도덕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고려할 때 사실상 금기시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음.
  
  
• 내부 감시 시스템 부족: 사법부 내부의 윤리 감찰은 비위 행위가 표면화된 이후에야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나 실시간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음.
  
  
• 고위 법관의 특권 의식: 익명의 전직 판사는 “일부 고위 법관들이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관행처럼 접대를 받아온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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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제언

 

• 윤리 감시 기구 독립 필요: 시민단체와 일부 판사 모임에서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고위 법관의 윤리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판사 행동강령 강화 논의: 판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외부 접촉 및 사적 모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참여형 감찰제 도입 주장: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법부 시민감시단’ 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판사 개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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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론 및 정리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방문 의혹은 단순한 개인 행동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업소가 과거 불법 유흥주점으로 단속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중대성을 더한다.

지 판사는 술 접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판사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재판 배제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판사의 개인 윤리뿐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과 윤리 감시 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낸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조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일회성 해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근본적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것이다. 사법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윤리 기준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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