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농지 불법 임대 혐의 경찰 소환…또다시 수사 대상에

경찰, 양평 농지 무단 임대 정황 포착…최은순 직접 경작 의무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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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농지 불법 임대 혐의로 경찰 소환


1.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농지의 직접 경작 의무 위반 및 불법 임대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미 농지 취득 관련 의혹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 씨가 또다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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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환 조사 배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5년 5월 7일,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진행돼 왔으며,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직접 소환 조사를 단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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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된 농지의 개요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 면적: 약 3,300㎡ 규모의 2개 필지
  
  
• 취득 시점: 2005년
  
  
• 주요 혐의: 최은순 씨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제3자인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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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쟁점

대한민국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적 보유와 무단 임대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시 '직접 경작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임대 사유 외에는 제3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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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사건과의 연관

 
 

• 2023년, 최은순 씨는 해당 농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취득’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 당시 경찰은 투기 목적 입증이 어렵고, 공소시효(5년)도 이미 지난 상황이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농지 임대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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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단체의 역할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단체들은 최 씨가 해당 농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임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이들은 “공직자 가족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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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 씨의 입장과 경과

현재 최 씨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간의 재판 및 수사 대응에서 대부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해당 농지를 경작했는지 여부, 임대 행위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은 향후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을 통해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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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전과 및 복역 이력

최은순 씨는 이미 별도의 사문서 위조(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24년 5월에 가석방되어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이러한 이력 역시 현재 수사의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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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의 수사 방침과 향후 절차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고 관련 서류와 계약 내역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 추가 참고인 조사
  
  
• 계약 당사자(임차인) 조사
  
  
• 농지경작 여부 현장 검증 등이 이루어진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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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치적 파장 및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을 어겨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여지도 있다. 반면 여권은 ‘이미 복역을 마친 개인의 일’이라며 정쟁화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요약
최은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불법 임대 행위를 넘어, 전직 대통령 가족의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정치적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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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임대 행위 여부를 넘어, 공익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논의됩니다.
 
 

• 직접 경작의 범위: 최은순 씨가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타인에게 맡겼더라도 가족 구성원인지, 또는 임차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 행위의 고의성 판단: 단순 방치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임대였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문제: 앞선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이번 임대 혐의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행위로 소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향후 유사한 농지 관련 사건의 법 적용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법적 파급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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