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예산 유용 전면 부인…공판서 드러난 검찰 vs 피고 전략 총정리

 

 

대선 앞둔 이재명, 예산 유용 혐의 법정 공방…정치탄압 vs 공직책임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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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예산 유용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 반발



1. 사건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와 관용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총 1억653만 원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2024년 11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혐의에는 도청 직원들이 사적으로 구매한 과일, 다과, 샌드위치, 세탁 비용, 차량 운행 등 사적 지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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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혐의 내용

 
 

• 경기도 법인카드를 활용한 사적 물품 구입
  
  
• 관용차량의 비공식 사용
  
  
• 수행비서 또는 비서실을 통한 사적 비용 전가
  
  
• 김혜경 여사 관련 지출과 연관된 도 예산 집행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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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 준비기일 주요 흐름

2025년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다. 변호인단은 “이 후보는 해당 내용을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으며, 당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모 자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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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측 주장

 
 

• 도지사가 모든 법인카드 내역을 인지하거나 사적 구매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이 2021년 해당 사안을 불송치 결정했던 점을 지적
  
  
• 검찰이 김혜경 여사 관련 영장을 얻지 못하자, 이 후보를 피의자로 설정한 것은 “목적 없는 수사 남용”이라는 주장
  
  
• “증거 없이도 기소하는 것이 현재 검찰의 태도”라며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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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 피고인들의 입장

 
 

•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공식 일정만 보고받았으며, 비서진 개별 지출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
  
  
•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입장을 정리 중이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유보적 태도
  
  
• 이재명 후보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7월 1일로 속행을 결정
  
  
  

6. 검찰의 입장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도청 직원과 배우자 관련 지출 내역을 묵인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적 목적의 비용을 공적 예산으로 처리하는 데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카드 사용 패턴, 동선 일치 여부, 운전기사 진술 등 다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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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적 맥락

이 사건은 2025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기소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고, 그 결론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집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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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재판 일정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7월 1일로 속행하고, 그 이후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와 공동 피고인들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 쟁점 사항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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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향후 쟁점 예상

 
 

•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인 인지 및 지시 여부
  
  
• 당시 비서실과 도청 직원들의 보고 체계 실체
  
  
• 법인카드 사용이 공적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혜경 여사와의 연관성 입증 여부
  
  
• 2021년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재기소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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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및 평가

이번 공판은 단순한 예산 유용 문제를 넘어, 대선 정국 속 ‘정치 검찰’ 논쟁, 도지사 책임 범위, 배우자 관련 지출 공적 처리 범위 등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과 여론의 중립적 접근이 요구된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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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언론 및 여론 반응

 
 

• 주요 언론은 해당 재판이 대선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의 기소 시점을 문제 삼고 있음
  
  
•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나, 진영별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
  
  
• 보수 언론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를, 진보 언론은 "정치적 기소의 정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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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에 미치는 영향

 
 

• 이재명 후보는 본 사건 외에도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등 복수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음
  
  
• 유권자 입장에서 도덕성과 수사 피로감 모두 영향을 미쳐, 중도층 표심 흔들 가능성
  
  
• 경쟁 후보 측은 해당 사건을 집중 부각하는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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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향후 법적 변수

 
 

• 공소기각, 무죄 판결 가능성 여부는 검찰 증거의 실질성에 달려 있음
  
  
• 증인 출석 여부, 증거능력 인정 범위 등이 향후 공판 전략의 핵심
  
  
• 동시에 진행 중인 ‘김혜경 법카 수사’ 및 다른 재판들과의 병합 여부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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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적·행정적 책임 범위 논란

 
 

• 도지사가 실무 집행에까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쟁점
  
  
• 법적 판단 외에도, 공직자로서의 관리 책임과 정치적 책임 간의 경계가 논의될 전망
  
  
• 유사 사례(과거 단체장의 비서실 운영 비리 등)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와의 비교도 향후 참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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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도적 개선 논의 촉진 가능성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법인카드 사용, 공직자 수행체계, 배우자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높아질 전망
  
  
•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카드 실시간 공개", "배우자 공적활동 범위 명문화" 등 제도개편 목소리 확산
  
  
• 시민사회단체 또한 공직자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시 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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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고 측 전략 및 방어 포인트 전망

 
 

• 이재명 후보 측은 “인지하지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정황증거의 신빙성 공략 예정
  
  
• 법리적 쟁점으로 ‘공모’ 성립 요건과 공무상 직무범위 한계를 두고 검찰과 정면 충돌 가능
  
  
• 배모 씨 등 공동 피고인의 진술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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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소 유지의 쟁점과 검찰 전략

검찰 측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수행비서나 별정직 공무원 등을 통해 도 예산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후보가 직접 결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예산 유용에 대한 ‘묵시적 지시’ 또는 ‘공모’를 통해 공직자의 예산 남용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김혜경 씨의 사적 지시나 사용 내역이 경기도 공무원들을 통해 실행되었고, 그 정황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되었거나 최소한 인지 가능한 구조였는지 여부.
둘째, 수행비서 또는 비서실장 등 당시 실무자들의 진술이 이 후보의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셋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일정, 위치정보, 카드 명세서 등을 조합해 이 후보의 ‘암묵적 승인’ 정황을 구성할 수 있는지다.

이러한 구조에서 검찰은 단순한 개인 비리로 보기보다는 도지사의 직무상 관리 책임과 도정 운영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식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 채택 과정이 공소 유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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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주당 및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소 제기를 “정치 검찰에 의한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역시 “증거는 없고 추정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이 김혜경 씨 관련 사건을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의 시점이 대선을 앞두고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조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내 청문회 형식의 ‘검찰 수사 실태 점검’ 요구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공직자 예산유용 사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반복되는 사법리스크가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에 치명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며, 본 사건은 법정 안팎에서 동시에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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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선 레이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는 향후 대선 판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후보의 도덕성과 통치 책임감, 정당의 공직윤리 기준, 검찰 권한 남용 논쟁까지 결합되어 복합적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 유권자에게는 “공적 자원의 사적 남용”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을 자극할 수 있으며, 보수층 결집에도 일조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방어적 결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진영 대결 구도가 더욱 고착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운동의 상당한 시간을 방어와 해명에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며, 정치 일정과 법정 일정이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선거 직전 주요 공판 결과나 중대한 증언이 나오게 된다면, 여론 향방에 급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법 이슈가 아닌 대선 구도 전반에 걸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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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향후 시나리오별 전망

이번 사건의 법적 결말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현재로서는 무죄, 유죄, 공소기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각각에 따라 정치권과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① 무죄 판결 시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수사에 대한 정당한 저항’ 프레임을 강화하며 정치적 명분을 회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강경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캠페인에서도 “정치 보복에 맞선 승리”라는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어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클 수 있다.

 

② 일부 유죄 또는 유죄 판결 시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다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후보 자격 논란이 재점화된다. 법정형 수준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은 없을 수도 있으나, 도덕성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도층 이탈과 함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대두되며, 정권교체론이 우세해질 가능성도 있다.

 

③ 공소기각 또는 기각 후 재기소 시도

절차적 문제로 인한 기각이나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 후보 측은 이를 "무리한 수사 시도"로 규정하고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 보완 후 재기소에 나설 경우,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단기적 대응과 함께, 각 시나리오에 맞는 정치 전략과 여론전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안은 선거 당일 투표장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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