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위축’…극우단체 학교 개입에 현장 혼란 심각"

 

 

전국 교사 2만2천명 설문…“외부 민원과 정치 개입으로 교권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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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

2025년 6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창립 36주년을 맞아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응답자 수는 약 2만 2000명에 달했다. 설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들의 학교 교육 현장 개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은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가시화하고,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 자율성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분포된 교사들로,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아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체 응답자의 91.6%가 “극우 성향 단체의 학교 개입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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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우단체 개입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

설문에 따르면 교사들은 외부 단체, 특히 극우 성향을 띠는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단체가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 환경 교육, 역사 교육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외부 민원이 잦아지고 있으며, 특정 수업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에는 ‘반성교육 반대’, ‘성소수자 언급 반대’, ‘독립운동 관련 수업 반발’ 등 명확한 이념 성향을 띤 민원이 교사 개인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성향 단체는 교사의 수업 장면을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유포하고, 개인 SNS를 추적해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서 교사 개인의 인격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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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들의 실질적 피해와 위축 양상

설문 응답자 중 상당수는 최근 1~2년 사이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제기, 온라인 공격, 특정 교사 실명 공개 등의 경험을 보고했다. 일부 교사들은 특정 수업자료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왜곡·편집되어 유포되는 사례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을 자제하거나 수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압박은 특히 신규 교사나 젊은 교사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는 아예 다루지 않는다”고 밝혀, 일종의 ‘자기 검열’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지만, 외부 개입이 심화되면서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러한 환경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는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교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전보 요청’이 급증한 지역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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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교조의 입장 및 대응 방향

전교조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정치단체나 극우 시민단체의 학교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행 교육기본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사 보호 헬프라인’을 개설하고, 민원 대응법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사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확대 중이다.

전교조는 “학교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비판적 사고와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외부 개입으로부터 교사와 교육 활동을 지키는 것은 곧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지역 교육청 및 교육부에 외부 민원이 접수될 때 교사 보호 원칙을 우선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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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부의 공식 반응과 향후 과제

교육부는 설문 결과 발표 직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 권한을 침해하는 외부 개입이 존재한다면 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원단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여전히 ‘중립’을 내세워 갈등 회피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사후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구성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학교장 책임 하에 외부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훈련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대응이 ‘늦고 소극적이며 반복되는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나 청문회,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절차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자율성과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학생들이 받아야 할 민주 시민 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사회 전반이 교육의 정치화를 멈추고, 교사의 교권을 제도적으로 지키기 위한 합의를 이룰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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