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하라” 최민호 세종시장 반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지역 반응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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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하라” 최민호 세종시장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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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본격 이전 추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역행”



1. 🧭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된 해수부 부산 이전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해양 현장과의 밀착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대통령 지시 이후 조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실·국별 조직을 나누어 부산과 세종에 분산 배치하는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다.

•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이전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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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민호 세종시장 “충분한 논의 없는 지시, 즉각 철회해야”

 

•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6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시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지시는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내려졌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 또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데, 이를 무시한 결정은 도시 정체성과도 충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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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종시의 반론 논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훼손

 

• 세종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전체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중앙정부 기능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최 시장은 “이전 명분으로 제시된 해양 현장 밀착 행정은 일부 기능에 해당하며, 다수의 정책 기능은 오히려 수도권 및 내륙과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국책사업 협의,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조율, 정책결정 속도 등에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특히 “해양·수산뿐만 아니라 수출입 통관, 국제 교섭, 수산물 유통 정책은 수도권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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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산 이전 시나리오에도 강력 반대

 

• 일각에서는 실·국 단위로 일부 조직만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분산 이전'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우려를 나타냈다.

• 최 시장은 “이러한 방식은 외형적으로는 단계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이전을 위한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부처 기능이 양분되면 협업은 물론 책임소재까지 불분명해지고, 결국 정책 품질 저하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또한 “세종시가 받게 될 도시기능 상실의 충격은 단순한 행정 재배치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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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세종시의 대응: 3대 요청 사항 발표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세 가지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
2. 공무원, 전문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
3.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특히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국가정책의 상징인 대통령 집무실이 없는 상황은 행정수도의 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핍”이라고 말했다.

• 이어 “행정수도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례적 근무, 국무회의의 세종 개최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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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치권·지방정부도 반대 목소리

 

• 세종시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역시 “해수부 이전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일부도 “부처 재배치는 지역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전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특정 지역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선심성 이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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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종시 기능 약화 우려 커져

 

•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다른 부처들도 향후 추가적인 지방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핵심 부처의 재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세종시 행정기능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세종시는 단순한 부처 집적 공간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핵심 플랫폼임을 감안할 때, 부처 이전은 국가 운영의 집중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다.

• “이전이 반복되면 결국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의 정책 신뢰도까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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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론화 없는 졸속 이전… 신중한 재검토 필요

최민호 시장의 반대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행정체계의 안정성과 수도로서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다.
정부는 일방적 지시보다도 공청회, 자문위,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종시가 지닌 행정수도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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