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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단독처리…국힘, 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파장 "

자몽 네이블 오렌지 2025. 4.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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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단독처리…국힘, 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파장



2025년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만료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의 6년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심사 소위에서 퇴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의 탄핵을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내란 수준의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괄 탄핵’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4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며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재판관 공백 상태에서의 선고 문제, 후임 임명 권한을 둘러싼 논란 등은 정치권의 극심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 처리와 이에 따른 내란음모 고발 사태는 단순한 입법이나 고소·고발을 넘어서, 입법·사법·행정 간의 권력 충돌과 정치적 대립의 상징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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