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율 오류 정정…14개국 대상 조정 "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율 오류 정정…14개국 대상 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포함된 부속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관세율이 실제 발표 수치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백악관이 이를 정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수정은 관세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국과의 무역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발표 당시 25%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돼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부속서를 정정해 최종 관세율을 발표 수치와 동일한 25%로 조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인도의 관세율도 발표 때는 26%였지만 부속서에선 27%로 잘못 표기돼 정정됐다.

이처럼 정정된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한국과 인도를 비롯해 보츠와나, 카메룬, 말라위,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바누아투, 포클랜드 제도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도 모두 발표 당시 수치와 일치하도록 수정됐다.

또한, 발표 당시 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 언급됐지만 부속서에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령 레위니옹은 발표에서는 37%의 관세율이 명시됐으나, 부속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했다.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호주령 노퍽도 비슷한 사례로 지적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정정은 문서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라며 “최종 적용될 관세율은 수정된 부속서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보다 정밀한 조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