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이스타항공 특혜 의혹 전말"

 

2025년 4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약 2억 1,7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활용해 사위의 채용과 해외 이주를 정당화하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과 그 해외 자회사를 통해 자녀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급여·주거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 가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고위층이 개입된 정황은 중대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사적인 이익을 위한 외압 행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기소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일 뿐"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형사 책임 부과 시도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권한 남용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이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사건은 사법, 정치,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첩된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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