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미래적금’ 도입… 구직급여·국민연금까지 청년 자립 3종 세트 발표

 

 
 

국민연금 첫 납입,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유

 
 

1. 공약 개요 및 핵심 취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6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취업 유연성·사회보장 진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청년의 저축을 정부와 기업이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제도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장한 구조다. 청년이 2년간 월 3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각각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뒤 12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2.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

 
 

• 현행 실업급여 체계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청년에 한해 생애 1회 구직급여 또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직장 선택의 자유 확대, 경력 전환의 유연성 확보, 불합리한 환경 탈출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한다.

 

 

3. 국민연금 보험료 1회 국가 지원

 
 

• 청년이 처음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1회 한정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고, 청년이 조기에 국민연금 체계에 편입되도록 유도한다. 가입 이력은 그대로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정책 배경과 청년 현실

 
 

• 통계청에 따르면 2030세대의 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
• 청년 1인 가구 중 약 40%가 순자산 마이너스 상태
• 노동시장도 단기직, 플랫폼 노동 위주로 고착화, 정규직 진입 어려움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가입률도 낮아 노후 불안 가중
• 기존 정책은 고용 유지에만 초점, 자산 형성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지적
  
  
  
  

5. 기타 연계 청년정책

 
가상자산 안전 환경 구축
 

• 현물 ETF 허용
• 통합감시시스템 도입
• 과도한 수수료 구조 개선

 
 
청년 주거 안정 확대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
•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혜택 확대

 
 
군 복무 경력 인정 강화
 
 

• 공공기관 호봉 자동 반영 의무화
•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교육·금융 지원 확대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운영
  
  
  
  

6. 정책 철학과 전망

 
 

• 이재명 후보는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회는 공정하게, 실패는 함께 책임지는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구조적 자산형성 정책은 단기 생계지원이 아니라 중장기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향후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 격차가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공약은 청년 표심을 움직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