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위 가처분 기각…국민의힘 단일화 전당대회 강행 전망
법원 “당내 절차 중대한 하자 없다” 판단
김문수 후보 지위 가처분 결과
1. 사건 개요
2025년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경선 갈등이 벌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다른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자신의 후보 자격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시에 지지자들은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문제와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을 둘러싼 권한 충돌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2. 법원의 판단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25년 5월 9일, 두 건의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먼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이 김 후보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으며, 법원이 굳이 나서서 후보 지위를 확인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지자들이 낸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서 안건이 ‘추후 공고’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당내 절차를 사법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단일화 절차 관련 쟁점
이번 가처분의 핵심은 당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의 권한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였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김 후보가 공개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 그리고 당원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의견이 80%를 넘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에게 부여된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법원은 지도부의 판단이 전략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4. 정치적 파장과 반응
이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5월 11일 예정대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법원이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를 핑계 삼아 특정 후보를 사전 내정해놓고 전체 경선을 형식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5.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국면에서 단일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여지도 존재한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 일부는 이미 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조직적 이탈이나 독자 행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도부는 법원의 판단과 당내 여론을 근거로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선 체제 정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 측의 저항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부 균열 속에서 본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