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이준석 TV토론 원전 논쟁: “싼 원전 vs 위험 비용”…에너지 정책 철학 충돌

자몽 네이블 오렌지 2025. 5. 2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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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정말 싼가?” 이재명의 반론과 이준석의 과학 기반 주장이 맞붙다

2025년 5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통령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원자력 발전’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입니다.

■ 서론: TV 토론의 주요 쟁점 –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발전

2025년 5월 23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 토론회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경제·안보·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격돌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끈 주제는 원자력 발전의 활용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한국 원전 정책과 관련된 시각을 날카롭게 질의하면서 두 후보 간의 철학과 정책 방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 본론 1: 이준석 후보의 질문 – "원전의 안전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다. 왜 그렇게 보느냐?”
“중국 동쪽 지역에 집중된 원전이 사고를 낼 경우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국가 에너지 전략, 외교·안보적 리스크, 국내 원전 신뢰도까지 포괄하는 다층적인 문제제기였다.

■ 본론 2: 이재명 후보의 답변 – “원전은 당장은 싸지만 장기적으로 비쌀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제가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불신과는 다르다.”
“원전은 사고가 드물지만, 한 번 나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위험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원전은 당장은 단가가 싼 게 맞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사고 대비 안전 관리비용까지 합산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싼 에너지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례를 떠올리게 하며, 위험성 내재 비용(Risk Cost) 개념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원전은 철저한 안전검토를 통해 연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 본론 3: 정책 대안 제시 – 에너지 믹스와 재생에너지 강조

이 후보는 단순한 반대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미 SMR(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해 진행 중이다. 원자력 기술의 진화는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유럽에서도 풍력 단가가 원전보다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즉,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전환과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본론 4: 이준석 후보의 재반박 – “그 말은 결국 원전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닌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이 “결국 대한민국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전략적 에너지 수단을 ‘위험하다’는 추정만으로 제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가 원전 관련 발언을 과거에 ‘불신’의 뉘앙스로 했던 점도 재차 짚었다.

■ 결론: 원전 정책의 철학 차이, 유권자 판단의 영역으로

이 토론은 단순히 원전 하나의 찬반이 아니라, 정책 결정 시 ‘위험 회피’와 ‘경제성’ 중 어떤 요소를 우선시하느냐는 철학의 차이로 귀결된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신감 있는 투자와 확장 전략을, 이재명 후보는 잠재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신중한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 당장의 전기요금이나 공급량만 볼 것인가, 아니면 수십 년 뒤 후세가 짊어질 폐기물과 사고 가능성까지 포함할 것인가. 에너지 정책은 단기 성과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 부록: 원전 정책에 대한 심층 해설

1. 원전의 진짜 가격은? – ‘사회적 총비용’ 관점

발전단가만 보면 원전은 kWh당 60~7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고준위 폐기물의 수만 년 보관, 사고 대비 대피 인프라, 해체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총비용(Total Societal Cost)’ 개념을 적용하면 훨씬 비쌀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 ‘숨겨진 비용’을 고려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2. SMR(소형모듈원자로), 만능 해법인가?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 설치 유연성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며, 단가 상승과 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 후보가 “연구는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정책 실용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외 주요국 원전 정책 동향

국가	정책 방향	주요 특징
독일	탈원전 완료	재생에너지 비중 50% 이상, 전기요금 상승 부담
프랑스	원전 유지	전체 전력의 70% 이상 원자력에 의존
미국	유지+SMR 개발	민간 중심의 기술 혁신 추진
일본	후쿠시마 이후 제한적 재가동	안전 기준 강화 후 단계적 재가동
한국	정책 혼선 반복	정권 교체마다 정책 전환, 일관성 부족

이재명 후보는 유럽 중심의 탈원전 흐름을 인용하고, 이준석 후보는 미국·프랑스와 같은 기술 주도형 원전 유지국을 지지하는 흐름이다.

■ 정책 비교 관점에서 본 에너지 전략 선택지

이번 토론에서 드러난 두 후보의 입장은 단순히 원전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르냐는 근본적 물음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교 관점을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기준 항목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원전 기본 입장	기존 원전은 활용, 신규 건설은 신중	기술 신뢰 기반한 확대 필요
에너지 믹스 전략	재생에너지 중심 장기 전환	원전+재생 병행 확대
위험 비용 고려	사고 및 폐기물 포함한 총비용 강조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 관리 가능
정책 추진방식	단계적 감축 + 대체기술 육성	기존 정책 유지 및 SMR 등 기술 주도
국제 동향 수용	유럽 사례 준용 강조	미국·프랑스 등 원전 유지 흐름 강조

이러한 표를 통해 각 후보의 에너지 전략 방향성과 우선순위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유권자는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기준 삼아, ‘비용 효율성’ vs ‘위험 회피’, ‘단기 수급’ vs ‘장기 지속 가능성’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 유권자에게 던지는 질문: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 논쟁을 넘어,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 기후 위기 대응,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제다. 특히 원전 문제는 현재 세대가 저렴한 전기를 누리는 대신, 미래 세대가 수만 년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윤리적 숙고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 같은 장기적 시야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으며,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당장 닥친 에너지 공급과 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 마무리: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원전 확대나 축소는 정치인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전기요금 수준, 폐기물 관리,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번 토론은 그런 공론화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각 후보 캠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타당성 있는 이행계획,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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