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북태평양 EEZ 충돌 전말: 오키노토리시마 조사 갈등, 해양 패권의 서막

자몽 네이블 오렌지 2025. 5. 2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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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의 없이 중국 조사선 활동…섬인가 암초인가, 국제법 해석 충돌 격화

중·일, 북태평양 산호초 해역 또 충돌…조사활동 놓고 외교적 신경전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7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해양조사선이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해역은 일본 오키노토리시마에서 약 270km 떨어진 북태평양 산호초 인근 해역으로, 일본은 해당 조사선이 수중 장비를 투하하는 등 본격적인 과학조사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2. 일본의 반응

일본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조사를 확인한 직후 중국 측에 무선을 통해 즉각적인 활동 중지를 요구했다.
일본은 이 해역이 자국의 EEZ에 해당되므로, 외국 선박의 해양조사에는 사전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에 강력 항의했으며, 해당 조사선은 이후 밤 10시 45분경 EEZ 밖으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중국의 입장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해양과학조사이며, 일본이 주장하는 EEZ 내 권한 행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키노토리시마의 지위를 두고 일본과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항의는 자국의 ‘과도한 해양영유권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4. 쟁점: 섬인가 암초인가?

이 사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오키노토리시마의 지리적 법적 지위다.

일본 주장: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200해리 EEZ 설정이 가능하다고 봄. 이를 바탕으로 광대한 주변 해역을 EEZ로 선포한 상태다.
중국 반론: 해당 지역은 ‘간헐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는 암초’에 불과하므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EEZ 설정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해석 차이로 인해, 조사 활동의 ‘합법성’에 대해 양국이 충돌하는 것이다.

5.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논쟁

유엔해양법협약은 섬과 암초를 구분하여, 섬은 독자적인 EEZ를 가지지만 암초는 해당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키노토리시마는 지상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인간 거주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부 국가들도 일본의 EEZ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6. 과거 유사 사례와 연계

이번 사안은 새로운 분쟁이 아니라 반복된 해양 갈등의 연장선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중국, 한국, 대만 등과 EEZ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했으며, 특히 오키노토리시마를 통한 해양 주권 확대를 외교적으로 밀어붙여왔다.
중국 역시 해양활동을 과학조사 또는 공해상 활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지속해 왔고,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다.

7. 해상보안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학조사 여부를 넘어선 해상보안 및 전략적 감시 문제로도 해석된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번 활동을 위성 감시 및 드론으로 실시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중국 선박의 정밀 조사 장비 활용 여부에 대한 군사적 우려도 반영된 조치였다.

8. 외교적 파장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 조사 행위가 지역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해양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의 ‘해양 독점적 태도’를 견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9. 지역 정세와 연계

이번 사건은 미중 경쟁이 고조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도 연결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해양질서 수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틈을 타 해양 존재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양국 모두 해당 해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해양과학조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양력 과시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10. 결론 및 향후 전망

중국과 일본 간의 해양 조사 갈등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선 주권, 안보, 자원 확보의 다층적 전략이 맞물린 분쟁이다.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수역에서의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국의 유엔 해양법 해석 충돌과 함께 국제적 조정이나 중재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다.
향후에도 중·일 간 해양 신경전은 과학조사, 군사 정찰, 자원 탐사 등의 명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11. 국제사회의 반응과 입장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과거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EEZ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은 유보하거나, ‘섬’ 인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만약 일본이 국제사회 설득에 실패하면 해당 해역의 EEZ 효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중국의 조사활동도 국제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제3국 개입 및 중재가 향후 필요해질 수 있다.

12. 해양 과학조사와 군사활동 경계 모호

중국 조사선이 활용한 장비가 단순 과학 목적인지, 군사 정찰 기능도 겸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이는 해양과학조사를 명분으로 한 ‘이중 목적 활동(Dual-use)’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본의 경계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제해양안보 차원에서도 조사선의 정체성과 목적 투명성 확보 문제가 중대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13.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보수 정치권 중심으로 “중국 해양팽창 견제 필요”, “국방예산 확대 정당성 강화” 등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반면, 중국 내에서는 조사활동을 통해 국민적 자존심과 국가 해양영토 수호 이미지를 강조하는 여론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 모두 이번 사안을 국내 정치 프레임에 활용하며 민족주의 정서 강화로 이어지는 양상.

14. 향후 유엔 차원의 분쟁 조정 가능성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분쟁 해결 절차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회부 가능성도 제기됨.
그러나 중·일 모두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적 판결까지는 상당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됨.
한편, 유엔 및 아세안 등 다자기구의 중재나 중립적 조정 노력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

15. 한국 및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 가능성

대한민국은 유사한 해양 경계 문제(예: 이어도 수역 등)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일 분쟁을 주의 깊게 관찰 중일 가능성이 높음.
향후 한국 역시 과학조사·EEZ 설정 및 해양주권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EEZ 마찰을 겪고 있어, 이번 사안을 중국 해양 전략의 확장성 사례로 인식할 수 있다.

16. 해양 질서의 재편 신호탄

이번 충돌은 단순한 양자 갈등을 넘어, ‘해양 패권 경쟁 시대’의 서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연계되어, 동아시아 해역의 긴장이 경제·안보·외교 다방면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해양영토 확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섬의 존속 여부,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법적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
이는 장기적으로 유엔 해양법 개정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 재정립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17. 기후변화와 해양 경계 재편 가능성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침식은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초소형 섬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해양법상 섬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형 지속성과 인간의 거주·경제활동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키노토리시마는 인공 구조물 없이 자연 지형만으로는 수면 위에 유지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일본의 EEZ 주장 근거가 약화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해양경계 기준 재조정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18. 민간 위성과 기술의 감시력 확대

과거에는 정부기관이나 군 당국만이 실시간 해양 감시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위성업체와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조사활동도 일본 정부 외에 다수 민간 분석기관이 위성사진을 통해 위치·시간·장비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양 주권 분쟁이 단순한 양자 간 외교 문제를 넘어, 감시기술의 공개 경쟁과 국제 여론전을 동반한 복합 전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누가 더 신속하고 정밀한 감시체계와 데이터 분석력을 확보하느냐가 해양 패권의 또 다른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 해양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오키노토리시마 인근 해역은 해양 생물자원뿐 아니라 메탄하이드레이트, 희토류 퇴적물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이 해역을 EEZ로 주장하며 관할권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자원 개발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역시 자원 탐사 및 해양자원 개발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조사활동을 통해 수심, 해저 지질, 해류 등 자원 탐사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조사와 자원탐사가 중첩되며, 향후 경제적 충돌이 군사적 긴장과 결합되는 다층 분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 동아시아 해양 안보구조 전환 신호

이번 사건은 동중국해·남중국해와 함께 북서태평양까지 중국의 해양활동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미국·호주·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려는 반면,
중국은 해양 존재감을 높이며 자국 중심의 지역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향후 한반도 동해, 동중국해 일대에서도 군사적 충돌 우발 가능성을 높이며,
해양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전략지도 전환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21. 해양질서 재편에 대한 국제규범 재정비 필요성

이번 중·일 조사 갈등은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질서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도 해석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제정된 1982년 이후, 해양 환경과 기술, 안보 구도가 급격히 변했음에도 기존 규범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처럼 섬인지 암초인지 애매한 지형, 또는 해양과학과 군사기술이 결합된 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제는 단순한 해양 영토 개념을 넘어, 기후 변화, 기술 발전, 데이터 감시 체계까지 포괄하는 해양질서의 새로운 규범 정립 논의가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해양 갈등이 확산되기 전에 중재 기구 강화, EEZ 인정 기준 재논의, 조사선 활동 투명성 확보 제도 등을 본격 논의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22. 향후 대응 시나리오와 중·일 갈등의 지속 가능성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조사 및 EEZ 분쟁은 단기적 외교 마찰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갈등이다.
양국 모두 자국의 해양 주권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 각종 조사 활동과 외교적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해양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서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 과학조사 활동을 정당한 권리로 포장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EEZ 경계의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이어갈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EEZ 해석과 해양 지형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사 갈등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태평양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유엔해양법협약 해석권, 국제재판소 판례, 다자안보 체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해양질서 전반에 걸친 중대한 국제 이슈로 자리 잡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과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외교·안보·기술·기후 정책 차원에서 해양 분쟁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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