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수사 본격화… 게임산업협회 진술로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급물살
김건희 이력서 허위 기재? 검찰, 게임산업협회 전 관계자 소환해 진실 가린다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및 검찰 수사 정리
1. 김건희 여사 수원여대 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김건희 여사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교수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자신이 2002년 3월부터 2005년까지 약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해당 협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가 그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했다는 공식 기록이 없는 점에서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김 여사가 적은 재직 시점인 2002년 당시, 협회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전직 관계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력서 상의 '기획이사' 직함 역시 협회 내부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경력은 이후 대학 강사 임용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오기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수원여대 측은 당시 별다른 경력 확인 절차 없이 임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 사본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력서에는 위 게임산업협회 외에도 다수의 경력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당시 논란이 되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 발언 및 시민단체의 고발
2021년 대선 기간 중, 당시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여사의 경력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발언은 2021년 12월 17일 TV 토론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해명으로, 대중의 해석에 따라 김 여사의 경력이 적어도 대부분 사실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12월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의 이 발언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 사안의 파장을 주목하게 되었다.
당시 여당은 “후보 배우자의 경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요 언론들은 '이력 검증 실패' 또는 '도덕성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안을 크게 다뤘다.
3. 수사 착수 이후 참고인 조사 진행
2025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게임산업협회 경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소환을 시작했다.
2025년 6월 4일, 검찰은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소환 조사했다. 최 전 국장은 2000년대 초 협회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김 여사와 실제 함께 일한 이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시기 김 여사를 본 적도 없고 함께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으며, 김 여사의 기재 시점인 2002~2005년 당시 협회는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김영만 전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협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김건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협회 인사기록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고, 특정 인물의 이력은 임원회의를 통해 공유됐기 때문에, 김 여사의 존재는 인지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협회 회의록, 인사 문건, 당시 예산 집행 내역 등도 확보하여 김 여사의 실무 참여 여부를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4. 검찰 수사의 방향과 법적 쟁점
검찰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김 여사의 이력서 경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둘째,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경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므로,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유사한 판례와 비교하며, “단순 방어와 고의적 허위 공표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만큼,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 국회의원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 사건에서는 직접적 허위 여부와 선거 영향력 입증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향후 수사 전망과 사회적 파장
이번 수사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보다는, 우선 김 여사의 경력 허위 여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력 허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게임산업협회의 설립 문건, 회의록, 직원 명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추가적인 관계자 소환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서면 조사 또는 직접 출석 요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정치권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보수 진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론 역시 갈라지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대통령 퇴임 후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정당한 법치 회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털 댓글과 SNS에서는 “단순 경력 허위 기재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 자체를 훼손한 일”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요약 정리
- 김건희 여사는 2007년 수원여대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시민단체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 검찰은 2025년 6월, 협회 전직 관계자들을 소환해 김 여사의 재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검찰은 김 여사의 경력 진위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고의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며, 김 여사 본인 조사 가능성도 있다.
- 정치적 파장과 여론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사 결과가 향후 대선 검증의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