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차 공판, 계엄 지시 진실공방 격화…“상부=대통령” 증언에 정면 반박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대통령? 윤석열 직접 법정서 반박
📌 윤석열 6차 공판…계엄 지시 진실 공방 격화
2025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6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의 증언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반박이 오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은 12.3내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중대한 분수령으로,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관련 지시가 ‘대통령’에게서 내려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거듭 확인했다.
🧾 이상현 전 준장 증언: “상부의 지시는 대통령이었다”
이상현 전 준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 상황을 화상회의로 보고받고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상부란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제가 상부가 누구냐고 묻자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라고 답했다”며, 당시 여단 내부에서는 사법적 책임을 우려한 장교들이 퇴각을 요청했음에도 지시가 강압적으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반박: “명백한 거짓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공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상부 지시가 대통령이었다는 증언은 명백한 허위이며, 계엄 관련 군 명령체계는 합참과 국방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직접 부대에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화상회의 중 그런 지시가 오간 적 없으며, 내가 직접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 강제연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내내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재판 중간중간 증언 내용을 적으며 조용히 대응했다.
📞 특검, 비화폰·CCTV 확보 시도…증거 수집 박차
이번 공판과 병행해 특수본과 특검 수사팀은 핵심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대통령경호처는 일부 비화폰 통화 기록과 청와대 내부 CCTV 일부를 임의 제출했으며,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 이는 당시 계엄령 관련 논의가 윤 대통령과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 사전 조율됐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법원, 보안 통제 강화…밤 12시 차량 출입도 금지
이번 공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 보안도 대폭 강화됐다.
- 출입구 일부 폐쇄,
- 보안 검색 강화,
- 밤 12시 이후 차량 출입 전면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공판 종료 후 돌발 시위나 피고인 경호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풀이된다.
🗓️ 향후 일정 및 전망
현재로선 7차 공판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이날 증인 신문 이후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제출 현황에 따라 이르면 6월 중 추가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12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소환조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 위반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종합 요약표
항목 | 내용 |
증인 | 이상현 전 준장 “대통령 지시” 증언 재확인 |
반박 | 윤석열 “상부는 합참… 거짓말이다” 직접 발언 |
추가 증거 | 비화폰 통화기록, CCTV 확보 및 압수수색 신청 |
보안 조치 | 법원 출입구 폐쇄, 차량통제 등 보안 강화 |
향후 일정 | 6월 12일 경찰 피의자 소환, 7차 공판 미정 |
윤석열 6차 공판 D-초읽기: 내란 혐의 반격 vs 검찰 증거 총공세
이상현 여단장 반대신문이 가를 분수령…비화폰·국회 진입 지시 진실공방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 – 내란 혐의 사건 단계별 요약1. 공판 일정 및 개요2025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skcptr11.tistory.com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 임박…이상현 준장 증언으로 내란 혐의 정면 충돌
5월 26일 윤석열 5차 공판, 군 증인 출석과 법원 보안 강화 주목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 앞두고 긴장 고조…육군 고위 증인 등장 예고 1단계: 5차 공판 일정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군
skcptr11.tistory.com
윤석열 4차 공판 핵심 정리: 내란·직권남용 병합 심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쟁점과 정치적 파장 분석 【윤석열 4차 공판 – 내란·직권남용 병합 심리 본격화】 1. 공판 개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은 2025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skcptr11.tistory.com
"윤석열 내란 혐의 3차 공판 진행…증인 출석과 정치권 반응 집중 조명"
윤석열 3차 공판, 지상 출석으로 공개된 법정 장면 1.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특정 군 관계자들과 접촉해 군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헌법
skcptr1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