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술타기’ 논란 이후…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측정 방해 처벌 강화”

김호중 음주운전 '술타기' 논란 후, 도로교통법 개정…음주 측정 방해 처벌 근거 마련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 당시 사고 전 음주 상태를 은폐하는 수법이다.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방식은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2023년 5월,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인근 편의..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