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헌법수호·다양성 강조한 작별 메시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헌법 질서 수호, 헌재의 본분 지켜달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란히 퇴임했다. 두 사람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주요 헌법적 사안을 다뤄온 중심 인물이었다.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재판관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관 간, 연구부 간, 전·현직 재판관 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인논증식 비난은 삼가야 하며, 결정에 대한 존중이 ..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