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부메랑, 미국은 부자 증세·일본은 감세 철회로 선회

감세 시대의 종말…각국 증세 현실화 세수 부족의 부메랑, 각국의 대응은? 미국은 부자 증세, 일본은 감세 철회로 방향 선회 1. 미국: “부자 증세로 재정 건전성 회복” 2025년 들어 미국은 팬데믹과 잇따른 인프라 투자, 국방비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추진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면서 연방정부의 세수는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감세 우선”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최상위 1% 부자 대상 증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파는 반대하지만..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