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교통카드로 출퇴근한 40대 남성, 법원 "1800만원 배상하라"
노인 무임승차 부정사용, 서울시 복지제도 신뢰 흔든 사건의 전말 🚇 어머니 교통카드로 출퇴근한 40대 남성…법원 “1800만 원 물어내라”1. 사건 개요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40대 남성 김모 씨는 서울 까치산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출퇴근하면서 67세 어머니 명의의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함.해당 카드는 만 65세 이상만 사용 가능한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로,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승차 행위에 해당됨.2. 부정승차 규모김 씨는 총 414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하였고기본운임 기준 1,250원 × 414회 × 30배 가산 → 약 1,800만 원 청구서울교통공사는 반복적인 부정 사용과 납부 거부를 이유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병행함2-1. 💸 왜 1800만 원인가? 단..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