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로 상병수당·기본소득 확대 예고

상병수당 전국 확대·청년미래적금·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기본사회’ 실현 박차 이재명 후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전환 구상 발표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신설과 소득지원제도 확대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대규모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기존의 개별 복지정책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가가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책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1.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신설이 후보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겠..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