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성 논의와 분과위원회 구성까지…모든 안건 부결 이유는?

6월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표결 결과와 사법부 내부 논쟁 총정리 도입부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그리고 정치권의 개입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2025년 5월과 6월 두 차례 임시회의에 모였다. 이재명 대통령 판결 이후 재판 공정성 문제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국회의 법관 탄핵·특검 추진 등 사법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시점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러한 중대한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눴지만, 법관사회 내부의 신중론에 따라 공식 입장 표명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 논의는 멈추지 않는다. 법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는 ‘다음 스텝’에 합의하며, 12월 정기회의에서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 2025년..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