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반복된 특혜와 사법 신뢰 위기 총정리

공직자 가족 반복 위법과 농지법 허점, 최은순 사건이 드러낸 대한민국의 민낯 📌 최은순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사건 – 정리◼ 사건 개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군 백안리 일대의 농지를 매입해 ‘직접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를 거쳐 2025년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주요 혐의불법 임대: 2005년 매입한 농지를 2021년부터 약 2년간 불법 임대.경작 의무 위반: 농지법 제6조 위반(경자유전 원칙 위반).공소시효 고려: 경찰은 공소시효 5년 범위 내 행위만 송치.◼ 수사 경과실제 경작한 주민 진술 확보.임대료 지급 정황, 위성사진 확인.최은순 씨 본인도 경찰 조사..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