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고 다시 받아야 할 수준”…국정기획위,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 사태 전말
국정기획위, 형식적 보고 거부…방통위 ‘재보고’ 지시 배경과 의미 🏛️ 사건 개요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6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업무보고 전면 재작성 요구라는 강력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문제 제기 핵심 요지1. 정책 전략 부재방통위 보고서가 현황 나열에만 그치고,미래 전략, 국정 철학 반영, 실행 로드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핵심 비판.2. 정권 편향성 문제공영방송 이사 해임·선정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 상실언론 자유와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대안이 없었다는 점도 비판됨.3. 수신료 정책 혼선..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