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 촉구

 

 

최근 KBS 시청자위원회와 지역 시청자위원회들이 국회에 ' TV 수신료 결합 징수 법안 ' 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의결하여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수신료 결합 징수 방안은 K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 및 징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1. KBS 수신료 결합 징수란?

✔️ 과거방식

• KBS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하여 자동 징수
•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한 후 KBS에 전달

✔️ 변경 방식(분리 징수, 2023년 8월 시행)

• 윤석열 정부의 결정으로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징수
• 국민이 개별적으로 납부 여부를 선택

✔️ 재개 논의(2024~2025, 결합 징수 법안 추진)

• 수신료 징수율 감소로 인해 KBS 재정 악화
•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다시 결합하여 징수하는 법안(방송법 개정안) 통과
•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 국회 재의결 필요

2. 결합 징수 찬반 논란

✔️ 찬성(재결합 필요 주장)

• 수신료 징수율 감소로 KBS 운영 위기
•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정 확보
• 재난방송, 교육방송 등 공적 역할 유지

✖️ 반대(분리 유지 주장)

• 국민이 원치 않는 방송에 강제 납부하는 문제
• KBS의 경영 효율화 필요
•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

현재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를 논의 중이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