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 트럼프의 감찰기관 수장 해임은 불법 "

미국 연방 법원은 3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조사국(OSC) 국장인 햄프턴 델린저를 해임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델린저 국장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그를 직무에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효율성, 임무 태만, 직권 남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감찰 기관 수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법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 권한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잭슨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감찰 기관 수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게 되면,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과 같은 불법적인 인사 조치로부터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의 중요한 임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연방 대법원에 한 차례 올라갔으며, 당시 대법원은 델린저 국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과 독립적인 감찰 기관의 보호 사이의 경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