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문수 대선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공직선거법 정면 충돌

김문수 “보상금 10억 거부” 발언, 민주당 “허위공표로 선거법 위반” 정면 대응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대선후보 경찰 고발1. 사건 개요 2025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문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공식 고발했다. 이는 김 후보가 TV토론과 언론 인터뷰 등 공식 석상에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거부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2. 김문수 후보의 발언 내용김문수 후보는 최근 여러 차례 인터뷰 및 공개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