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3/6

국내 이슈

 

 

1. 미국의 무역 압박과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무역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법을 ' 끔찍한 것 ' 이라며 폐지를 언급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국내 정치 동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며,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재에 접수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 탄핵심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기 대선 가능성 대두 :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리 사과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특혜 채용 등의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 통렬히 반성한다 " 며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국내 사건. 사고

 

• 전북 임실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50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5. 2025년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6.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 한국은행은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며, 이는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재화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봄맞이 전국 축제 개최

• 3월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봄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주 휴애리 유채꽃 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 꽃축제 등 꽃 축제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8. 미세먼지

 

• 2025년 3월 6일 전국 전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강수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권역에서 ' 낮음 ' 수준을 보였습니다.

 

9. 2025년 3월 6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 보통휘발유 : 1,717.82원/리터
• 자동차용 경유 : 1,583.79원/리터

이는 전일 대비 보통휘발유 0.39원, 경유는 0.67원 하락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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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

 

 

1. 중국의 부상과 한일 협력대응

 

•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확장억제 전략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며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2. 러시아의 북한의 의존 감소

 

•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북한 라진항의 석탄 수출 증가

 

 

• 북한의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을 통한 석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호주의 대북 제재 및 감시 강화

 

• 호주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미국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6.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7. 유럽연합의 국방 역량 강화

 

• 유럽연합은 자체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8,4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8. 미국의 고율 관세 발효와 무역 갈등

 

• 미국의 고율 관세를 발효함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9.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

 

•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 상태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