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12/03

국내 이슈

 

1. 정치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놓고 공방 중이며, 내년 총선 대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된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경제

 

국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경제 성장률이 낮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사회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위 속 대규모 자선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30만 4천 원을 유지하며,

 

지역난방과 가스 사용자는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지원 한도도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특정 에너지 사용 지원 확대

 

등유를 사용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한부모 가정은 지원금을 31만 원에서 64만 1천 원으로, 연탄 사용자

 

지원금은 47만 2천 원에서 54만 6천 원으로 증액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및 주택 단열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납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확대됩니다.

 

사회 복지 시설 지원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난방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 대책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불확실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난방비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

 

1. 중동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유엔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우려됩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경제와 기술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통해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기후 변화와 국제회의 

 

최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기아와 빈곤 퇴치 노력도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