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방어는 뒷전? 최상목 부총리, 미국 국채 2억 원 매입 논란 "

 

 

환율 방어는 뒷전? 최상목 부총리, 미국 국채 2억 원 매입 논란

환율 방어를 책임져야 할 경제 사령탑이 되려 원화 약세에 이익을 보는 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30년 만기 국채 약 2억 원어치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지적되어 이를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재차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환율 방어'라는 공적 책무와 '개인 투자'라는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야 할 부총리가 오히려 환율 위기에 베팅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를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최 부총리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국채를 보유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 측은 해명에 나섰다. 미국 국채 매입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매입 자금 역시 2018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달러 자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입 시기도 지난해 중순으로, 최근 환율 급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국채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환율 방향에 '베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율 정책의 수장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의 자산에 투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고위 경제 관료가 외환 시장의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했다는 점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투자 행위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환율 방어를 지시하는 동시에, 본인은 환율 상승 시 수익을 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투자 논란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책 신뢰도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점점 더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공직자의 투자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고위 경제관료의 자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법의 테두리 안이냐 밖이냐가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적 책무'에 있다. 환율 방어를 총괄하는 자리라면, 그 누구보다 시장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은, 그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