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기소 후 재판 중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 수행의 장애와 형사 사법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우려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 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 하지만 이미 기소되었거나 재판받던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법원이 기존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재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

 

2. ⚖️ 법제사법위원장의 개정안 필요성 강조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고, 오후에 상정할 계획이다 .
•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 사법 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수행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3. 🔍 대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반발

 

•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
• 국민의 힘은 이재명 후보를 무자격 후보라고 판단하고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

 

4. 📺 KBS 뉴스 마무리 및 인사

 

• KBS 뉴스의 신선민 앵커가 뉴스 마무리를 알린다 .
• 앵커는 이 방송이 KBS 뉴스임을 강조한다 .
• 방송은 음악과 함께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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