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기소 후 재판 중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 수행의 장애와 형사 사법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우려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 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1. 🛡️ ..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