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2심 벌금 150만 원 유지…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의미와 정치적 파장"

 

 

김혜경 여사 2심 판결, 벌금 150만 원 확정 배경은?

 

---

김혜경 여사 항소심 판결 요약 보고서

 

1. 사건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김 여사가 경기도지사 배우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수행비서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을 대납하도록 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 1심 판결 요지

2023년 9월, 1심 재판부는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김 여사의 사적 지시로 물품을 구매하고 식사를 결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3. 항소심 재판 과정

김혜경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수행비서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김 여사가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공방이 집중됐다. 김 여사 측은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 2심 판결 결과

2025년 5월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김 여사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행비서의 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부행위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금품의 액수나 빈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검찰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5. 법적·정치적 파장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앞으로 공직 후보 등록이나 선거운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으며 선거운동 참여는 당분간 가능하다.

6. 김혜경 측 반응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심 제기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 본인도 “정치적 해석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7. 향후 전망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김 여사는 선거운동과 공직 진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판결이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판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대선 일정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 유사 사례와 법적 논점 비교

김혜경 여사의 사건은 과거 정치인 배우자들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비교되며 법리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비서의 행위가 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직접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지 가능성’과 ‘방조·묵인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온 바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 검찰의 기소 배경과 쟁점 정리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공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기소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행비서 배 씨가 결제한 다수의 식사비와 물품 구매 내역을 정리해 공소장에 첨부했으며,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합리적 의심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10. 여야의 반응과 정치권 파장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불법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도덕성 문제를 다시 꺼내며 대선 국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여권 내부에서도 “사건 자체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김혜경 여사 항소심 선고 임박…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대선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