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는 전기요금 개혁! 이재명 ‘차등화법’ 전격 제안

 

 

전기요금 차등화로 수도권 집중 해소·지방 산업 활성화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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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 주장… 지역균형발전 해법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전기요금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불균형 문제와 한국전력의 재정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히 전력 다소비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외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요금 차이를 통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 생산지와 소비지 전기요금 같다는 게 말이 되나?

 
 

• 이재명 후보는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에서 쓰는데 요금이 같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현행 전력 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남 영광, 울진, 고성 등 원전과 발전시설이 밀집한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환경위험 등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혜택은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이 후보는 송전 비용 및 환경부담 등을 요금에 반영해 지역별 차등을 두자는 취지의 ‘전기요금 차등화법’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개편이 아닌,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국가 전략과 맞닿아 있다.
  
  
  

■ “지방 이전 기업엔 전기료 인센티브”… 산업 분산 유도

 
 

• 이재명 후보는 전기요금 차등화뿐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에 공장을 짓거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전기료 할인,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 장기적으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

 
 

• 한편, 이 후보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 억제 정책과 연료비 상승, 환율 부담 등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정치적 결정이 만든 왜곡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현실적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러나 그는 당장의 인상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금같이 국민들이 물가에 민감한 상황에서 성급한 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향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공론화와 점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 기반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기요금 차등화는 단순한 공약이 아닌, 이미 시행 중인 법적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 전력 사용률이 높을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송전 비용과 환경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 즉,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해당 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본격 시행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다.
  
  
  

■ 정책 실현 가능성과 과제

 
 

• 이 후보의 주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에 기반한 지방경제의 자립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산업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 거주민들과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 시 전기료 부담 전가 논란도 예상된다.
  
  
• 또한 지역 간 형평성과 법적 합리성, 구체적인 요율 기준 마련 등이 향후 논쟁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기술적 준비, 송전 인프라와의 연계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 결론: “지역 균형발전, 실현 가능한가”

 
 

• 이재명 후보의 전기요금 차등화 주장은 단순한 요금제 개편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비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외면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 중심의 국가 운영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기요금 차등화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지역 발전 전략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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