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문수 대선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공직선거법 정면 충돌

 

 

김문수 “보상금 10억 거부” 발언, 민주당 “허위공표로 선거법 위반”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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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대선후보 경찰 고발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문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공식 고발했다. 이는 김 후보가 TV토론과 언론 인터뷰 등 공식 석상에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거부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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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문수 후보의 발언 내용

김문수 후보는 최근 여러 차례 인터뷰 및 공개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나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에 대한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스스로 거부했다.”

“정치인은 명예로 사는 것이지 돈을 받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 후보의 청렴성과 희생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유권자에게 도덕적 우위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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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의 법적 문제 제기

 

 

•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이 다음의 이유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보상금 신청 이력 없음

 

 

• 김 후보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신청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보상 절차를 밟은 바 없다.

 

 

법적 자격 부재

 

 

• 김문수 후보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고위공직을 역임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신분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애초에 보상 자격이 없었음에도 “받을 수 있었지만 거부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발언이 이 조항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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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고발의 배경 및 의미

 

 

• 민주당은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선거 범죄’라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위해 도덕적으로 우월한 후보를 내세운다"고 홍보하는 가운데, 김 후보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의 경력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 직전 단계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바로잡고, 동시에 상대 후보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이번 고발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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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 측 반응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고발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의 발언은 “실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자격이 있었고 거부했다”는 취지의 개인적 소회였다는 해명이다.

민주당의 고발은 김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정치적 음해이며,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보상금 관련 법령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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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

 

 

•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 전후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결과에 따라 김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
  
  
• 또한 이번 사건은 대선을 앞둔 주요 후보 간의 법적 공방이라는 점에서, 전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도덕성과 진정성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 프레임”을 통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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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선거 막판 도덕성 프레임 싸움의 일환이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실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선을 앞둔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상징적 사례로,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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