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조상원 검사 사직서 수리…검찰 인사 물갈이 시작되나

 

 

정권 교체 직후, 검찰 수뇌부 동시 사퇴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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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 검사 사의 및 사직서 수리 사건

 

1. 사건 개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는 2025년 5월 20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주요 반부패 수사를 담당한 간부로, 갑작스러운 사퇴는 정치권과 법조계를 동시에 긴장시켰다.

이 지검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인물로, 각종 정치적 사안 수사에 깊이 관여한 인사다. 조상원 차장검사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총괄하며 여권 고위 인사 수사에 깊숙이 참여해온 인물로, 퇴진 배경에는 단순한 ‘건강상 이유’ 외에도 최근의 정치적 외풍과 검찰 내 긴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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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의 표명 이후 경과

두 검사는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의 표명 이후 법무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직서 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퇴임 시점을 앞두고도 두 사람의 거취가 불투명해졌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무적 고려에 따른 지연”이 아니냐는 비판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후임 인사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지연되며,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고위 간부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아 부장급 이하 실무진의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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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직서 수리 확정

결국 6월 3일, 법무부는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재가했다. 공식적인 수리 시점은 대선 직후였으며, 정치적 인사 정비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직서 수리가 선거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직후의 검찰 색깔 바꾸기”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검찰총장 공백 상태와 맞물려 검찰 조직 전반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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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임식 없이 떠난 두 검사

이례적으로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이는 사표 수리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졌고, 공개 행사를 자제하려는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행사 일정과 조직 운영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통상 고검장 또는 검사장급 인사가 퇴임 시에는 내부 간담회나 전송식이 마련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조용히 직을 떠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후배 검사들은 “공로를 조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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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임 체제 및 검찰 대응

이창수 검사장 퇴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차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 법무부 인권국 근무 등 주요 직책을 거쳤으며, 조직 내부에서는 ‘합리적 관리형 인사’로 평가받는다.

당분간은 수사부서별로 기존 차장검사들이 협업하며 박 차장을 중심으로 업무가 재조정될 예정이며, 일부 민감한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은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이 관여하는 구조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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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법조계 파장

두 검사의 퇴진은 곧바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여진을 남겼다. 특히 조상원 차장이 관여한 반부패 수사는 여권 핵심 인사들과 연결돼 있어, “정권교체 직후 수사 무력화”라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여권 일부에서는 “수사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조직 재정비”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조직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검찰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 역시 평가가 엇갈렸으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견해와 “정권 출범기에 불필요한 갈등 요소 제거”라는 실용적 접근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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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전망

이창수·조상원 두 검사 모두 향후 진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두 인물 모두 검사장급 경력과 대형 수사 경험이 있는 만큼, 변호사 개업이나 법무법인 합류 가능성, 또는 정계 또는 공직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조속히 후임 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구본선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또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된 논의도 정치권에서 점차 본격화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와 함께 검찰개혁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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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5월 20일 사의 표명
  
  
•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6월 3일 사직서 수리 재가
  
  
• 퇴임식 없이 조용히 퇴진…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 정치권 수사 방향 변화 및 검찰 독립성 논쟁 불가피
  
  
• 후속 인사 및 차기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 정치적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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