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배제하고 경찰 전담경호 유지…역대급 경호 체계 실험 시작

 

 

경호처 불신과 조직 검증 속, 경찰 중심 경호 체제 언제까지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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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경찰 전담경호 체제 유지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경호체계 이례적 유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지만, 기존의 관례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아닌 경찰 전담경호대의 보호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경호권한은 경호처로 넘어가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경찰은 이재명 당시 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맡아온 조직으로, 정식 취임 이후에도 이 전담경호대가 계속 대통령을 보호하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례적 조치로, 대통령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경호처 내 일부 인사에 대한 불신과 조직 쇄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충성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으며, 이번 경호체계 유지도 같은 기조에서 출발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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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경호처, '정상화' 의지 표명…인사 검증이 핵심 변수

경호처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업무개시와 함께 경호 임무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처의 근접경호 인력 구성을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측은 “경호처 해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정상화가 우선이며 인사 재검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근접경호 등의 핵심 기능은 배제된 채 경찰과의 공동경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같은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인사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 검증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경호처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통령실은 관련 인선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조직이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가까우며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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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전담경호대, 후보 시절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

경찰청은 “대통령 후보 당시 편성된 전담경호대가 현재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호대는 주로 경찰특공대 출신 인원과 경호 경험이 많은 경찰들로 구성돼 있으며, 대선 이후에도 무리 없이 경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통령경호처로의 전환을 지연시킨 상태에서 경찰이 실질적인 근접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호처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경찰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 일부 돌발 상황에서도 경찰 전담경호대가 빠르게 대응했던 사례가 있어, 대통령 측은 일정 수준의 실무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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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와는 다른 '혼합형 경호' 실험…경호체계 재정립 논의도

현 상황은 기존의 대통령 경호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혼합형 경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경호처 인선의 신뢰 회복 여부를 관찰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경호 주체를 바꾼 차원이 아니라, 향후 대통령 경호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경호처를 개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직속 경호기관이 갖는 권한과 역할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헌정질서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혼합형 체제에 대해 “유사시 중복 대응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다만 장기적으론 명확한 지휘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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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신뢰와 공적 검증 모두 요구되는 과도기적 조치

이번 경호체계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안보관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경호 인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호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에게 업무개시 후 첫 보고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정상화와 충성도 입증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만큼, 경찰 경호 체제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대통령 유세나 주요 행보 중 발생한 경호 실패 사례들은 많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총격 사건, 노무현 대통령 유세 중 충돌 등의 전례는 경호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경호처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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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통령 경호에 대한 전례 없는 실험…국민 안전과 국가 체면 사이 균형 필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대통령 경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례다. 대통령 신변의 안전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동시에 대통령 스스로가 경호 인력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할 경로와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중심 임시 경호체계’는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이자 조직에 대한 시그널이다. 경호처가 내부 개혁과 신뢰 회복에 성공할 경우, 다시 전면적인 경호 권한을 회복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면, 지금의 혼합형 체제가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효과를 인정받을 경우, 대통령 경호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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