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임명… 기본사회·공정성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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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교수,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 설계자에서 정책 실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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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 발탁



1. 인사 발표의 배경

2025년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공식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하 교수가 경제 성장 전략과 산업 정책 분야에서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정책 설계와 자문 경험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 청년실업 고착화, 기업투자 위축 등 복합위기 국면 속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실 개편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하 교수의 영입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인사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신중론이 엇갈렸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문성에 기반한 실용 인사”라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야당 측에서는 “학계 일변도의 편중된 인사”라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실무형 인선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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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준경 교수의 주요 이력과 전문성

하준경 신임 경제성장수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 관련 정책 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정책자문단,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자문 활동에 참여한 경험도 풍부하다. 특히 재정정책의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해왔다.

하 교수의 대표적 연구 분야는 슘페터적 성장론으로,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이론이다. 그는 “성장은 혁신에서 나오며, 혁신은 안정된 사회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AI와 자동화 기술 시대에서 인간 중심 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적 성장론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케인지언 성향의 경제학자’라고 밝히며,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개입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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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하준경 교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 교수의 경제 칼럼을 읽고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하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아 경제공약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

세바정 활동 당시 하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의 기초 철학을 정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슬로건인 전환적 공정성장 개념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그는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분석하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투기 대신 사회 환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력은 하 교수가 단순한 정책 브레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내면화한 전략가적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역시 두텁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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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 교수의 경제철학과 정책 방향

 
하준경 교수는 경제성장의 핵심을 '개인의 혁신'에서 찾는다. 다만 그 혁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곧 복지와 성장을 대립 항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기본사회론’으로 연결된다. 그는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혁신도, 창업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하 교수는 정책 방향에서 시장 전반의 구조 혁신을 중시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보다는 전략적 지원과 제도 설계에 집중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시장 개편, 창업 생태계 조성, 공공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시해온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 기술 생태계 구축
  
  
•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경제 기반 강화
  
  
• AI와 자동화 전환에 대비한 ‘기본소득+기술세’ 모델 검토
  
  
• 기후경제 전환 대비 산업재편 지원방안

 
한편 그는 법인세 단순 인하나 무차별적 최저임금 인상 등 단기 부양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장기 구조개혁 중심의 시각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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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정치적 함의

하준경 수석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 산업구조 개편과 혁신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 뚜렷하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하 수석의 임명 이후 정책기획비서관실, 국정기획수석실 등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세·복지·교육정책까지 아우르는 정책 구심점으로서 하 수석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하 수석의 임명은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일관성, 대통령과의 철학적 공감대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정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포석이다. 향후 그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내외 경제 협상,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 정책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높다.

하준경 수석의 정책 노선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 ‘시장과 정부의 협력’, ‘기술과 인간의 조화’라는 세 축 위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그가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경제 두뇌로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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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키포인트

 

• 하준경 한양대 교수,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공식 임명
  
  
• 전환적 공정성장 구현 위해 대통령 철학 공유 인사 발탁
  
  
• 슘페터·케인즈 기반 성장론과 기본사회론 병행 제시
  
  
• 정부 전략적 개입·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
  
  
• 중장기 산업개편, 국제무대 경제 메시지 전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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