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내란 동조’ 수사보고서 파문… 정치인 체포 묵인 정황”

 

 

국정원 수장, 내란 방조 혐의 수사 중… 비상계엄 보고 묵인 의혹 논란 확산

 

---

■ 조태용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수사보고서에 '내란 동조' 판단 포함

 

1단계. 사건의 개요: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수사 배경

 

2025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 취임을 앞둔 이재명 당선인의 정권 이양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에 불안정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정치권의 혼란, 군 일부의 동요 등이 포착되며, 청와대 및 군 수뇌부 일부가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논의는 단순한 군 내부 계획이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국정원, 경찰, 법무부 등 복수 기관이 연계된 합동 기획 형태였다는 점에서 내란 예비음모 혐의 수사로 확대되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이 발족되어 군·정보·정치 라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2단계. 핵심 인물 조태용 원장 관련 정황

비상계엄 논의와 실행 계획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이 사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수사단에 의해 포착됐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이 논의되던 12월 3일 대통령실의 임시 고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후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공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 실행계획”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내란 실행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보고였다.

그럼에도 조 원장은 이를 제지하거나 무마하지 않았고, 오히려 홍 전 차장에게 사실상 사직을 종용하며 조직 내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 원장은 국정원장 임명 초기부터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으나, 계엄 관련 핵심 정보를 접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경찰 수사단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

---

3단계. 경찰 수사단의 판단과 보고 내용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제출한 수사보고서에서 조태용 원장을 내란에 동조한 책임자로 판단하였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 원장은 계엄령 실행 가능성이 논의되던 대통령실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사안을 인지했고, 이후 국정원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보고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관한 태도는 사실상 내란 모의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보고서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및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조 원장의 행위가 내란죄의 ‘방조’ 또는 ‘묵시적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다. 또한, 홍 전 차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국정원 내부 회의록, 통화기록, 회의 참석자 명단, 일부 회의 요약문서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4단계. 조태용 원장의 반박 입장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같은 수사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은 바 없으며, 해당 보도는 오보이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사건 보도 직후 직접 홍 전 차장과 통화했으며, 홍 전 차장 본인도 ‘그런 보고는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계엄 관련 계획에 관여하거나 회의에서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 측 일부 인사는 “홍 전 차장이 좌천성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조 원장은 수사 보고서의 유출과 언론 보도를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

5단계. 정치권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이라는 국가 핵심 정보기관 수장이 현직 중 내란 동조 혐의 수사 대상이 된 초유의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다.

야당은 조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구속 수사 착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이 내란 연루 정황에 놓인 상황에서 수사 없이 넘어가는 건 국가기강 해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계엄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만든 정치 프레임”이라며 조 원장 수사는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경찰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경고했다.

수사단은 조 원장을 정식 입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특별검사제 도입 가능성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의 검찰 송치 또는 압수수색 여부가 향후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

6단계. 향후 쟁점 정리

1. 조태용 원장의 수동적 태도가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2.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가 문서로 존재하거나 회의록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3. 국정원 내부 자료 및 정황 증거들의 법적 증거력 확보 여부


4.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5. 향후 특별검사제 도입 시, 국정원법, 계엄법, 형법 간의 적용 충돌 문제



이와 함께, 조 원장이 계엄령 계획을 단순히 보고받은 ‘피동적 위치’였는지, 혹은 묵인 혹은 지시 차원의 적극적 가담이 있었는지가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 요약 키포인트

 

• 경찰 수사보고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내란 동조자'로 명시
  
  
• 정치인 체포 보고 묵인 정황… 홍장원 전 1차장 관련 보고 존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수사 검토 중
  
  
• 조 원장 측은 “오보 및 왜곡”이라며 전면 부인
  
  
• 정치권, 특검 도입 및 조 원장 해임 촉구 등 강대강 대치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