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기한 연기… 헌법 84조로 형사재판도 멈췄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된 첫 사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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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적용으로 ‘무기한 연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며,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불가 조항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첫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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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84조 적용… “대통령은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번 공판 연기는 해당 조항이 단순히 기소 단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하는 5년 임기 동안에는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식적으로는 연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면책’이 주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재판 전반에 대한 헌법 해석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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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배경… 대법원 “허위 발언 유죄 취지”

해당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으나, 202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유죄, 6명이 무죄로 판단한 팽팽한 의견 속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원래 5월 15일로 예정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고, 이번에 다시 ‘추후 지정’으로 연기하면서 본안 심리가 무기한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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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해석 논란… “소추는 기소, 재판은 별개” 반론도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추’는 검찰의 기소 행위만을 의미해 왔으며, 재판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받는 형사 책임이라는 점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재판까지 막는 것은 사법부의 과잉 해석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법 재판부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향후 사건 부담에 따른 인사이동 또는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장기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 검찰 반발 가능성… 대응 주목

검찰은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반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라, 재판기일 재지정 요청 또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모든 대통령 사건에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향후 대통령은 임기 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헌정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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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파장… 여야 갈등 격화

정치권 반응도 뜨겁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사법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려 하고 있으며, 6월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 충돌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나 국제적 관심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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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적 파급… 대장동·쌍방울 재판도 ‘중지 수순’?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된 다른 사건, 즉 위증교사·백현동·대장동·쌍방울 불법송금·법인카드 유용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이들 재판도 줄줄이 정지 또는 연기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정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다른 사건까지 동일 선례가 적용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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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변화도 변수… 지지율 영향 예의주시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재판 연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재판 회피’, ‘정치적 특권’이라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핵심 지지층은 이를 야권의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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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재판 상태	6월 18일 예정 공판,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
법적 근거	헌법 제84조 ‘형사소추 금지’ 해석 적용
파기환송 배경	대법원 유죄 취지로 고법 환송 (2023년 5월)
헌법 해석 쟁점	‘소추’의 범위에 재판 포함 여부 논란
검찰 대응	재지정 요청 또는 헌법소원 가능성 거론
정치권 반응	야권은 특권 비판 / 여권은 법 개정 추진
시민사회 움직임	헌법소원·법적 대응 예고
다른 재판 영향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에도 중지 선례 우려
여론 영향	중도층 민심 변화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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