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국회 재의결로 22년 만의 부활"

 

 

KBS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국회 재의결로 22년 만의 사례

2025년 4월 17일, 국회는 KBS 및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재의결하며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행사한 거부권을 국회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되살린, 22년 만의 재의결 사례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9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던 분리징수 제도는 결국 약 1년 9개월 만에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거부권을 행사하며 중단된 상태였지만,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TV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된다.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해야 했던 기존 체계는 상당한 행정혼란과 징수율 하락이라는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분리 징수 이후 수신료 납부율은 5% 수준까지 급감하며, KBS와 EBS의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방송법 개정에 대해 KBS와 EBS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S는 "공영방송 재정의 안정성이 회복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고, EBS 역시 “수신료 제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권 측은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KBS 직원 5천 명을 위해 국민 5천만 명이 희생당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신료 통합징수가 부활하면서 향후 최대 관건은 국민 여론과 실무적 시행이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는 징수율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수신료 강제 납부에 대한 국민 반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향후 정권에 따라 다시 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국회 재의결은 단순히 징수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공영방송의 재정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수신료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

 

 

KBS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