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 미 국방장관 단독 결정 파문

 

 

4월 미-우크라이나 협정으로 관계 봉합 시도

 

[사건 개요]

2025년 1월 말,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격 중단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인 1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미국 내 도버 공군기지와 중동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출발 예정이던 군수 화물기 11대가 멈춰 섰다. 지원 대상은 총 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탄약·보급물자였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백악관과 국가안보팀에 사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부 충돌]

 
백악관은 해당 중단 조치를 언론 보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인지했으며, 대통령의 명령 없이 국방장관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회의에서 격분한 반응을 보였고,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반을 지적했다.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자들도 “사전 협의 없는 무력 지원 중단은 동맹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해명과 논란]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정책 전환 기조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문서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조치였기에,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의 일탈”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헤그세스는 과거에도 보안이 취약한 메신저로 기밀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양성·포용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한 전력이 있어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확산]

 

군사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은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전선이 팽팽한 동부 지역에 지원이 지연되면서 작전 차질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에 긴급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폴란드·발트3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의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을 표했다.

[정책 전환과 회복]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배경에는 희귀 광물 자원 개발권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있었으며, 미국은 군사지원과 자원 협력을 연계해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후 4월 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희귀 광물 공급, 미국 기업의 투자 보장 조항이 포함되었다.

[시사점과 전망]

 

이번 사건은 미국 행정부 내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과 우크라이나 정책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방 수장의 독단적 결정이 군사·외교적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지휘 체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단순한 군사지원을 넘어, 자원 확보·재건 투자·지정학적 영향력 확보 등 복합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더 명확한 기준과 전략적 메시지를 기반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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