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45만 명 돌파…국회가 국민 뜻을 외면할 수 있을까?”

 

 

 

득표율 7.7%에도 비례대표 당선…‘의석 도둑질’ 논란에 분노한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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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40만 명 돌파…국회 절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역대급 속도로 동의를 모으며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원이 게시된 지 단 5일 만에 이뤄진 기록으로, 국회 국민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수다. 이 청원은 이 의원의 총선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했음에도 비례대표로 당선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대표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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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배경과 취지

해당 청원은 2025년 6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이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10%도 넘지 못했으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차지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 비례 득표율 7.7%를 얻었다. 원래대로라면 의석 확보가 어려운 수치지만,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 덕분에 이 의원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이 점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의석 도둑질’이라는 비판 여론을 낳았고, 그 결과 제명 청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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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현황 및 국회 처리 절차

 

항목	내용
청원 게시일	2025년 6월 4일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6월 9일 기준 동의 수	45만 명 이상
역대 순위	국민동의청원 중 역대 2위
실제 제명 요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게시 단 5일 만에 기준을 초과했으며, 6월 9일 현재 4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청원을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실제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헌정사상 매우 드문 일이며, 정치권 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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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및 당사자 반응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존중한다”며 “제명 청원이든 후원금이든 그것이 민주주의의 일부라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이 움직임이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선동에 기반한 것이라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사실상 비례용 위성정당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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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논란과 시민사회 반응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법정 한도인 3억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준석 개인 후원회에도 후원금이 몰렸으며, 선거 종료 후 수익 잉여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 자금 운영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후원금이 많다는 것이 곧 지지율이나 정당성의 반영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국민 여론은 제명 청원이라는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 동의자 중 다수는 비례대표 배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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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요구와 향후 과제

정치학자들과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례대표제의 실질적인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국민 대표성이 훼손되고, 정당이 전략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정당명부식 비례제의 봉쇄조항을 상향하거나, 이중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용 정당 창당 논란, 위장 창당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선거법 전면 개정 목소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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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민주주의를 향한 실험대

이준석 제명 청원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퇴출 요구가 아니라, 국민참여형 정치의 새로운 실험으로도 평가된다.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정당정치의 균열을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또 다른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전락할지는 앞으로 국회와 시민의 대응에 달려 있다.

제명 청원이 국회 심사로 이어지고, 실제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론, 언론, 정당의 반응은 향후 정치 개혁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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