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 주가조작 전원 유죄 확정…‘전주’까지 법망 피하지 못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원 유죄 확정… ‘전주’도 징역형 집행유예수년간 정·재계를 뒤흔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법적으로 ‘전원 유죄’로 정리되며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공모한 이른바 ‘선수’들과 내부자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의 초창기 자금을 댄 ‘전주(錢主)’까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전주로 알려진 손 모 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공모자와의 명확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 씨의 자금이 실제 조작 행위에 활용된 점을 중시했다.도이치모터스 ..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