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 주가조작 전원 유죄 확정…‘전주’까지 법망 피하지 못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원 유죄 확정… ‘전주’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년간 정·재계를 뒤흔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법적으로 ‘전원 유죄’로 정리되며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공모한 이른바 ‘선수’들과 내부자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의 초창기 자금을 댄 ‘전주(錢主)’까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전주로 알려진 손 모 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공모자와의 명확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 씨의 자금이 실제 조작 행위에 활용된 점을 중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회장을 중심으로 한 주가 부양 시도가 본격화되며 시작됐다. 당시 권 회장은 전·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선수들을 조직해, 특정 시간에 대량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여기에 유력 인사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열쇠는 ‘전주’의 존재였다. 실제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것은 조작 구조를 입증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손 씨는 이른바 ‘여성 VIP 계좌’ 자금을 맡은 인물로 지목되었고, 이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이슈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직접 활용됐고, 피고인이 조작 목적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이득을 본 정황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했다.

이번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도이치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 윤리, 정치와 자금의 연계성,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 기준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